2020. 12. 8.(화) ~ 12. 10.(목)

2021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목 차

Ⅰ. 심사 안건	1

Ⅱ. 제출 계획안 검토	2

Ⅲ. 심사 결과	6

Ⅰ		심사안건

1. 심사개요

가.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청

나. 회계구분 : 인천광역시 기금

다. 제출안건 : 2021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0. 11. 4.

나.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0. 11. 5.

라. 상정일자 : 2020. 12. 9.(수)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ㅇ 제안설명 : 기획조정실장 김 광 용

ㅇ 검토보고 : 수석전문위원 유 한 경

ㅇ 질의 및 토론

ㅇ 계수조정

ㅇ 심사결과(원안가결)

2021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Ⅱ		제출된 계획안 검토

1. 기금운용계획안 규모

ㅇ 2021년도 기금운용 수입 및 지출 계획안은 전년도 당초 계획 대비 3,365억원(51.1%) 증가한 9,954억원임. 기금별 운용규모를 살펴보면 통합관리기금이 기금 전체 운용규모의 35%인 3,484억원을 차지하고 있고, 지역개발기금이 2,930억원(29.4%), 재난관리기금 1,030억원(29.4%)의 순으로 큰 비중을 보이고 있음.

【2021년도 기금별 운용규모】

(단위 : 억원, %)

기 금 명	2020년	2021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6,589	9,954	3,365	51.1
남북교류협력기금	48	91	43	89.5
통합관리기금	390	3,484	3,094	793.3
지방채상한기금	261	336	75	28.7
지역개발기금	2,652	2,930	278	10.5
재난관리기금	884	1,030	146	16.5
재해구호기금	649	339	△310	△47.8
중소기업육성기금	653	676	23	3.5
농어촌진흥기금	101	21	△80	△79.2
사회복지기금	14	13	△1	△7.1
화장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15	15	△0.4	△2.6
양성평등기금	6	9	3	50.0
식품진흥기금	32	28	△4	△12.5
악취관리기금	182	338	156	85.7
에너지사업기금	293	127	△166	△56.6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401	517	116	28.9

ㅇ 운용규모가 793.3% 증가한 통합관리기금의 경우, 기금의 2021년도 수입이 전년 대비 3,094억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예치금 회수액이 전년도 4억원에서 2,113억원으로 2,109억원(47,524%) 증가하였고, 타 특별회계․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한 예수금 수입이 5억원에서 1,000억원(19,900%) 증가하여 통합관리기금의 운용규모가 크게 확대되었음.

2. 수입운용계획안

ㅇ 2021년도 15개 기금의 수입운용계획안 규모는 총계기준으로 전년도  계획 대비 3,365억원(51.1%) 증가한 9,954억원임. 이를 성질별로 살펴보면 예치금회수가 4,060억원으로 전체 수입액의 40.8%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보여주고 있으며, 예탁금원금회수가 1,563억원(15.7%), 전입금이 1,346억원(13.5%)등의 순으로 나타남.

ㅇ 전입금이 전년 대비 429억원(46.8%) 증가된 부분은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의 지방채 발행액(997억원)에 대해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은 부분이 반영된 사항이고, 예치금회수액이 전년 대비 1,789억원(78.8%) 증가된 사항은 통합관리기금의 예치금회수액 (2,113억원)이, 예수금이 전년 대비 995억원(19,900%) 증가된 사항은 통합관리기금의 타 특별회계․기금으로부터 예수금이 크게 확대된 부분임.

【2021년도 기금수입 성질별 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20년	2021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6,589	9,954	3,365	51.1
전입금	917	1,346	429	46.8
보조금	256	119	△137	△53.5
차입금	1,265	1,265	-	-
융자금회수	237	306	69	29.1
예탁금원금회수	1,332	1,563	231	17.3
예치금회수	2,271	4,060	1,789	78.8
예수금	5	1,000	995	19,900
이자수입	283	276	△7	△2.5
기타수입	23	19	△4	△17.4

3. 지출운용계획안

ㅇ 2021년도 기금의 지출 운용계획안은 총계기준으로 전년도 계획 대비 3,365억원(51.1%) 증가한 9,954억원 규모임. 이를 성질별로 살펴보면 예치금이 전년 대비 1,961억원(118.6%) 증가한 3,615억원으로서 전체의 3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2,206억원(253.9%) 증가한 예탁금(3,075억원)이 전체 30.9%를 차지하고 있음.

ㅇ 예탁금이 전년 대비 증가(253.9%) 부분은 통합관리기금에서 수도권통합환승할인 재정지원 및 인천e음 발행 지원 등 일반․특별회계 사업 자금으로 융자(1,350억원)된 부분과 지역개발기금에서 일반회계 버스 준공영제 재정 지원(1,300억원)에, 타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한 사항이 반영되었음. 또한 예치금은 전년 대비 증가(118.6%)되었는데, 이는 통합관리기금에서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2,108억원)한 사항이 반영되었음.

【2021년도 기금지출 성질별 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20년	2021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6,589	9,954	3,365	51.1
비융자성사업비	1,068	1,100	32	3.0
융자성사업비	674	594	△80	△11.9
인력운영비	0.4	0.4	-	-
기본경비	-	-	-	-
예탁금	869	3,075	2,206	253.9
예치금	1,654	3,615	1,961	118.6
차입금원리금상환	2,122	1,543	△579	△27.3
예수금원리금상환	201	26	△175	△87.1
기타지출	0.2	0.2	-	-

ㅇ 이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기도 하겠으나, 개별 기금사업에는 소극적이고 일반․특별회계 사업의 부족한 재원 조성을 위한 방법이 되지 않도록 여유자금이 과도하게 많은 기금은 적극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통합관리기금 예수금수입 : (2019년) 62억원→(2020년) 5억원→(2021년) 1,000억원

**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 (2019년) 228억원→(2020년) 179억원→(2021년) 1,350억원

Ⅲ		심사결과

1. 질의토론 요지 : 생략

2. 심사결과 : 원안가결

3.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 : 해당없음